Home > 이용약관 >>> cTradeWorld.com 서비스 이용약관 <<< --- 제 1 장 총 칙 --- 제 1 조 (목적) 이 이용약관(이하 '약관' 이라 한다)은 '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', '관세법' 및 '전기통신 사업법'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(주)한국무역정보통신 (이하 "회사" 또는 "KTNET"라 함.)이 제공하는 cTradeWorld서비스(http://www.ctradeworld.com, 이하 "서비스"라 함.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제 2 조 (약관의 공지 및 변경) ① 이 약관의 내용 중 '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'이나 '관세법'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것입니다. ② 이 약관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 ③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약관 개정에 대한 홍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. 제 3 조 (약관적용의 준칙)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이나 KTNET*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 표준약정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. 제 4 조 (용어의 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사용자 : KTNET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에 있는 자 가. 유료회원 : KTNET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유료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, KTNET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, 월사용료 또는 년사용료를 납부하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 나. 무료회원 : : KTNET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무료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, KTNET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하며, 그 외 서비스는 별도로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 2. 사용자 ID : 사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KTNET이 부여 또는 사용자가 선택 에 의하여 KTNET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. 비밀번호 : 사용자 ID와 일치된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사용자 자신 및 회사의 중요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. 4. 이용요금 :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KTNET의 별도 부과기준 및 체계에 따라 산정되어 부과되는 금액 ---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--- 제 5 조 (이용계약의 성립) ① 서비스이용계약은 KTNET 이용약관에 동의한 사용자의 이용신청과 KTNET의 이용승낙 절차에 의하여 성립됩니다. ② 회원사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KTNET에서 요구하는 자사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. ③ KTNET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정보 및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등록 받아 이를 관리합니다. 제 6 조 (서비스 이용신청 및 약정사항의 변경) ① 이용신청은 당사 소정양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KTNET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. ② 사용자가 상기 ①항의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변경신청서를 서비스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제 7 조 (이용신청의 승인 및 제한) ① KTNET은 사용자가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신청을 완료한 경우 신청자의 청약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사항 및 기술적 여건, 관련법규 등을 고려하여이용신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며,하자가 없을 경우 지체없이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. ② KTNET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해당 유보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. 가. 사용자가 KTNET에 납부할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나. 청약사항이 미비한 경우 다. 기술상 지장이 있거나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라. 기타 KTNET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KTNET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 승인을 제한합니다. 가. 타인이나 타사업장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나.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다.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라. 기타 신청자의 신청행위가 KTNET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④ KTNET은 일단 발급된 사용자 ID에 대해서도 상기의 ②항과 ③항의 사유 발생시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. --- 제 3 장 서비스 이용 --- 제 8 조 (서비스의 이용 개시) KTNET은 사용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. 제 9 조 (서비스 이용시간) ① 전자문서의 송수신, 보관을 제외한 서비스의 이용은 KTNET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이용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. ② KTNET이 사전에 공지하여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KTNET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. 제 10 조 (서비스 내용) 1. eTradeFrame (무역) 2. eLogisFrame (물류) 3. eCustomsFrame (통관) 4. cTradeinfo (통관정보) 5. e-L/C (전자신용장) 6. 관세행정 서비스 7. 부가세영세율 서비스 제 11 조 (서비스 이용) 제9조 각 항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KTNET이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. 제 12 조 (서비스 내용변경) KTNET은 필요 시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, 변경, 삭제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KTNET이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. 제 13 조 (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일시중지) ① KTNET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 또는 일시중지 할 수 있습니다. 가.'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' 및 '관세법', '전기통신사업법' 등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.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다.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라.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마.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이상 경과되어 회사의 소정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KTNET은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. 제 14 조 (이용계약의 해지) ①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 전까지 "서비스해지 신청서"를 KTNET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② KTNET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내에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가.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. 관계법령 및 약관을 위반하여 1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KTNET의 업무기술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. 기타 KTNET가 사용자로써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--- 제 4 장 권리와 의무 --- 제 15 조 (양도 등의 금지) ① 사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승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, 처분할 수 없습니다. ② 사용자는 KTNET의 사전동의없이 제3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 제 16 조 (이용자의 지위승계)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. 가.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 나.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. 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KTNET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제 17 조 (KTNET의 의무) ① KTNET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 ② KTNET은 서비스 제공 및 청약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용자의 신상 정보나 중요한 사업내용에대해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. 다만,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제 18 조 (사용자의 의무) ①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 납부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. ②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KTNET의 사전 승낙없이 사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. ③ 사용자는 KTNET의 사전 서면 승낙없이 로봇, 스파이더 기타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KTNET의 웹 페이지 또는 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감시, 복제 또는 다운로드 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그러한 사용으로 KTNET에 직,간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④ 사용자는 제①항과 ②항 및 ③항외에도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--- 제 5 장 이용요금 --- 제 19 조 (요금의 종류)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가.가입비 : 서비스 가입신청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요금으로 KTNET이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. 나. 월사용료(월정액) :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요금입니다. 다. 년사용료(년정액) : 10개월분 선납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요금으로서 중도해지 및 중지할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 라.조회건당 사용료: 조회 및 다운로드, 기타 주문형서비스 등의 부정형 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결제 등 별도의 요금납부 방식을 통해 납입하는 요금입니다. 마. 전송료 : 송신료는 발신인이, 수신료는 수신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적용한다. 또한 월 전송료가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. ② HOST접속, 기타 KTNET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이나 정보제공자에 대한 서비스이용요금 등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. ③ 이용요금은 사용자 ID별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제 20 조 (요금납입책임자)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사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KTNET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사용자가 KTNET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사용자와 연대하여 KTNET에 납부 할 책임이 있습니다. 제 21 조 (요금부과 및 납부) ① KTNET은 서비스요금 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 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해야 합니다. 다만, 요금납입책임자가 자동이체,신용카드 등 자동납부방식으로 요금 등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② 사용자는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KTNET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. ③ 사용자는 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 등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 이전 등 청구서 발송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KTNET에 통보하여야 하며, 사용자의 통보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KTNET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 -- 제 6 장 면책조항 기타 -- 제 22 조 (면책조항) ① KTNET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 ② KTNET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③ KTNET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제 23 조 (기타사항) ① 이 약관에 첨부되는 별표 또는 별지 등의 어떤 부속서류들도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지닙니다. ②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KTNET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처리합니다. 제 24조 (분쟁해결) 이 약관으로부터, 이 약관과 관련하여 또는 이 약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,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최종해결키로 합니다. 중재인(들)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집니다. 부 칙 1. (시행일) 본 약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, 2000.2.1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2. (경과조치) 이 약관 시행일 이전의 서비스 사용자는 이 약관에 의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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